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합니다.
최종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수용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하여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전기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4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 연체력이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형사범 1922년, 노역장 유치자 24명, 특별배려수용자 등 총 195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명, 운전 관련 직업종사자 440명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하여 새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 24명을 사면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어업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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